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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챗GPT4o를 통해 생성한 ‘EU VS 빅테크, 규제 전쟁’. (편집=나유진 기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규제 드라이브를 거는 등 각국 정부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에 반해 EU는 법과 추가 제재 검토 등을 통해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계속 견제하고 있어 ‘규제 전쟁’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이 EU의 규제 완화를 적극 촉구하고 나서거나, 일부는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해 규제 당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 구글, 아마존 등은 EU ‘인공지능(AI) 법’의 실무 규범을 정하는 그룹에 참가 신청서를 냈다. 앞서 EU는 지난 5월 세계 최초 AI 규제법인 ‘AI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확정하지 않아 실무 규범 작성에 참여할 기업, 학계, 전문가 등을 모집해 왔다.
내년 상반기 공개될 실무 규범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업의 AI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빅테크 기업에게는 이번이 막대한 벌금과 저작권 소송을 피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EU와 기업이 AI의 훈련 데이터 공개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법에서는 AI 훈련 데이터를 상세 요약본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하며, 저작권자는 이를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오픈AI 등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다.
구글은 빅테크 중 EU와 가장 날 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14억 9000만 유로 (약 1조 9900억 원) 규모의 반독점 벌금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2019년 EU 집행위는 구글이 10년간 자사의 ‘애드센스’ 플랫폼만 사용하게 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검색 광고 중개 시 애드센스 플랫폼 외 다른 업체 사용을 막아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룩셈부르크 법원은 구글의 행위가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증거로 불충분하다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승기를 잡은 구글은 이달 영국 런던 경쟁 항소 재판소(CAT)에도 최대 70억 파운드(약 12조 4600억 원)에 달하는 반독점 소송 기각 신청을 내며, 유리한 형국을 이어가겠다는 모습이다. 현재 구글은 EU 소송 건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EU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출판인협의회가 구글의 광고 기술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글은 EU 집행위에서 광고 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알려진 구글은 지속되는 EU의 반독점 소송을 끝내고자 자사 마켓 플레이스 ‘AdX’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유럽출판인협의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EU 집행위도 기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메타도 무료 마켓 플레이스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을 독점한 혐의로 EU에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빅테크 업계에서는 EU의 규제가 기업의 영업 비밀을 노출할 위험이 있고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에서 기술 개발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빅테크 업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EU가 그간 빅테크 저승사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반독점경쟁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 온 만큼 외신들은 기존 행보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유진 기자 yuji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