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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방침…휘발유 4개월 연장 가능성

‘상당폭 안정’ 경유는 단계적 축소 검토

입력 2023-08-15 14:21
신문게재 2023-08-16 2면

1천700원선 넘어선 전국 주유소 휘발윳값<YONHAP NO-2465>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연합)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 연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 후반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이달까지 4개월 연장했다. 이에 유류세 중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황이다. 휘발유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방침은 물가안정을 위해 최근 상승세의 국제유가를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현재 유류세 인하 수준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로 지난해 12월 평균가격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물가 상황도 안심 단계는 아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전월(2.7%)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해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물가를 볼 수 있는 근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국제 에너지값 상승세가 반영되는 이달에는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꺾이고 오름세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이 큰 경유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가격이 상당 폭 내려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주 리터당 1526.0원으로 37%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6월(2082.7원)과 비교하면 550원 이상 내렸다. 다만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약 40조원 줄어든 국세수입 감소가 유류세 인하 폭과 기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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