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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직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중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불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2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와 재직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수 훈련기관이나 민간 선도기업이 직업훈련 과정을 직접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에는 총 1조2634억9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1847억1400만원의 예산이 남았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불용액을 기록한 사업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으로, 지난해 3068억2200만원의 예산 가운데 728억7000만이 남았다.
이는 당초 계획 인원보다 6000여명이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2만8521명에게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1인당 1134만5000원의 단가를 적용해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사업 수행 결과 실시 인원은 2만2349명, 집행 단가는 1040만3000원에 그쳤다.
실적 미달의 주요 원인으로는 선정 과정에서 과도하게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꼽힌다.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은 기본심사, 서면심사·스마트적정성심사, 인터뷰심사, 심의위원회 최종심의 등 4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계획 공고일부터 최종 결과 발표까지 최소 4개월 가량이 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또 훈련 과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선정 후 실제 개설까지 2~3개월이 추가로 걸리고 있어 훈련 과정 공급 지연이 에산 집행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동부는 내년도 상반기 공모는 올해 하반기에 공고하는 등 훈련과정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사업 집행 시차는 연차별 사업평가를 어렵게하고, 내년 예산안의 정밀한 추계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회예정처는 “사업 2차연도에 해당하는 만큼 집행시차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훈련과정 공급 규모를 조절하는 등 사전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노동부는 훈련과정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계획인원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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