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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도중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이 화면으로 나오고 있다.(연합) |
정부가 올해 세수 대폭 감소에 따라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설정한 가운데 향후 세수 수입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상반기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9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액(400조5000억원) 대비 거둬들인 수입 비율인 진도율은 44.6%로 전년(예산 기준)에 비해 10.4%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연간 세수는 356조원 가량으로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5000억원)에 비해 44조원 이상 부족한 수준이다.
올해 세수가 목표에 비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목표치를 기준으로 세워둔 중기 수입 전망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세입예산보다 4.6% 증가한 418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수를 356조원으로 가정하고 세수 증가율(4.6%)을 적용하면 내년 세수는 372조원 가량이 된다. 이는 지난해 세수(395조9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국세수입은 2025년 439조2000억원, 2026년 459조9000억원으로 전망하는 등 2022~2026년 연평균 7.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이 같은 수입 전망치를 바탕으로 총지출 규모는 2024년 669조7000억원, 2025년 699조2000억원, 2026년 728조6000억원 등 2022~2026년 연평균 4.6%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세수가 대폭 줄면서 지출 계획도 지키기 어렵게 됐다.
가계도 마찬가지만 나라살림도 정확한 수입 예측을 바탕으로 지출 계획을 세운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과 세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산해 정확한 재정운용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펴낸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 국세수입은 올해 399조4000억원, 2024년 413조2000억원, 2025년 432조3000억원, 2026년 453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정처와 정부 세수 전망 차이는 올해는 1조원, 내년은 5조6000억원, 2025년 6조8000억원, 2026년 6조1000억원 등 모두 19조5000억원이다. 예정처는 세수효과에 대한 전망 차이로 이 같은 수입 예상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정부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매년 8월 내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재정운용계획에는 재정수입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에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돼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과)는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1.4%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 전망치를 과대하게 추계하고 거기에 맞춰 세입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가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수 확충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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