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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 |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연말까지 4개월 연장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2개월 연장에 그친 것은 역대급 세수 감소에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는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 등을 감안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탄력세율을 유지할 것”이라며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뒤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이달까지 4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에 현재 유류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휘발유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의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상 4~6개월 단위로 시행했고 이번에도 4개월 연장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결국 2개월만 연장한 배경에는 최근 크게 감소한 세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상반기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9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액(400조5000억원) 대비 거둬들인 수입 비율인 진도율은 44.6%로 전년(예산 기준)에 비해 10.4%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연간 세수는 356조원 가량으로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5000억원)에 비해 44조원 이상 부족한 수준이다. 유류세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유류세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000억원이 줄었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그만큼 세수가 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장하되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추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상저하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여러 기관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두 배 정도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도 현 경기 흐름 전망에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리오프닝 지연, 글로벌 금융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경기 상황, 국제유가 흐름 등을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그는 수출 회복세가 더딘 것과 관련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부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폭도 줄고 있다”며 “8월은 여름휴가 기간이 겹쳐서 수출이 부진한 특성이 있고 9월부터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 10월부터는 수출이 플러스로 진입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중국 부동산 업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와 관련해서도 “당장 직접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과 협의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원배·김성서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