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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배터리 분야 등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전용 주파수 발굴·공급을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선점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광주시(공공, 2023~2024년)와 경기도 판교(민간, 2023~2025년)에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응용실증 지원사업을 지난해 41억원(4건)에서 올해 55억원(8건)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 지원도 늘렸다. 시스템반도체 기업환경 조성에 올해는 지난해 대비 8억원 증가한 56억원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IP(설계자산)뱅크 플랫폼 구축에는 17억원 늘어난 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UAM 글로벌 시장 선점 방안으로 UAM 주파수 구축 TF를 구성해 운항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단계적 주파수 발굴·공급을 추진한다. 이어 하반기 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R&D)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항공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한 UAM 교통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를 올 하반기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7조2000억원(7건)의 민간투자가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충북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 등을 통해 125만평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1조원 투자가 예상되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등의 조기 가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액화질소를 활용한 안전성 시험 특례를 도입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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