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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소비자 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신기술 분야 안전 기준을 적기에 마련,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최근 온라인 거래 급증, 신기술 확산 등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다크패턴 등 새로운 방식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안전 위협 요인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계획과 관련해 “종합적인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농식품, 해외 직접구매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 미디어, 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환경표시제도 개선, 자원순환소비 촉진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총리와 민간위원장인 여정성 서울대 교수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향후 3년간 추진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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