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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 바꾸지 않고 있는 데 깊은 유감”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 휴진 참여율 55%
한 총리 “의업 영역 무제한 자유 허용될 수 없어”
집단행동 중단·정부와 대화 촉구

입력 2024-06-16 11:33
신문게재 2024-06-17 18면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YONHAP NO-3438>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강행에 대해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시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한 주일 국내 90여개 환자단체가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호소하며 여러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까지 벌이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무기한 집단휴진 결정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대과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27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한 상태이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18일부터 전국적인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가고 이에 동참하도록 개원의들을 독려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 조사에 따르면 17~22일 서울대병원 전체 휴진 참여 교수는 529명(54.6%)으로 예상됐다.

한덕수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사 단체·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사직 자유 등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의사면허 국내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되는 것으로 이러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사단체의 전공의 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 복귀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어 “정부는 모든 대화에 열려 있고 항상 준비가 돼 있다. 어떤 형식이든 의료계가 원하면 만나고 논의하겠다”며 “부디 집단행동 계획을 접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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