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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 세종본부장 |
지난 3월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국회 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바 있으나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다.
세종시를 찾은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먼저 처리하고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 밝힌 것도 최근의 일이다.지난 4·10 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 때의 약속은 이제 머리 맞대고 토론할 ‘의제(어젠다)’의 장으로 끌어낼 때가 왔다.
이전부터 잠복해있던 명제지만 분원 형태의 세종의사당이 국회 완전 이전의 모태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7월 1일 박수현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인 정진석(전 국회의원)에게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대통령실 협력을 촉구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에 정실장은 답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치기 소년 비유처럼 되지 않고 실천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만약 국회 전체 이전이 가시권 안에 들어온다면 이보다 이상적일 수는 없다.
국회의 부분 이전과 완전 이전은 논의 프레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충청권 임시수도, 신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다음의 행정수도 성격을 보다 명료하게 규정짓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늦어도 현행 국회 임기 안에 세종시에 관한 모든 성격 논란은 깨끗이 종결돼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서울과 세종으로 양분되고 본회의장이 여의도에 남는 것은 입법부 비효율의 불씨를 안고 있다. 지난주 세종 토론회에선 “청와대 이전을 포함한 수도 이전” 의견까지 거론됐다. 완전한 국회 이전이란 의제는 여야 특정 정당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적 수사(修辭) 아닌 세종을 진짜 수도로 만든다는 약속 아래 일치된 목소리를 내면 된다.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국회 분절화에 따른 ‘이중생활’을 마감하는 단계로 향하는게 바람직한 것이다.
여·야 기싸움과 특검에 대해 정쟁을 피하고 이제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해야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회 전체 이전이란 방법을 통하면 된다. 입법 비효율 해소도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하고 하루속히, 국회 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토록 여야 모두가 힘써주기를 당부한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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