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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차등 수수료’ 제시에… 점주들 반응은 ‘싸늘’

배민, 매출별 나눠 수수료 차등 부과...최저 2%대도 고려
점주들 “일정 매출 도달시, 주문 막을 것”...기준 허점 꼼수 우려
오는 8일 6차 회의에서 본격 논의

입력 2024-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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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연합)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이 영세 업체 한정 수수료율을 인하는 ‘차등 수수료’ 상생 제시에 나섰지만, 정작 현장에 있는 점주들의 반응은 싸늘한 모습이다. 점주들은 차등 수수료가 아닌 중개 수수료율 한도 자체를 낮춘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오는 8일 예정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매출액별로 입점 업체를 분류해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배민이 제시한 수수료율 차등적용제는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출 상위 40% 이상 업체에는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율(9.8%)을 유지하되, 상위 40~60% 업체는 6.0%, 60~80% 업체엔 5.0%를 적용하는 식이다. 아직 구체적인 수수료 구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출 하위 10%에 해당하는 업체에는 공공배달앱 수수료와 동일한 2%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점주들이 배민이 제시한 상생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수수료율 인하예택이 매출 하위 업체에만 적용될 뿐, 상위 업체는 여전히 9.8%의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매출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할 시, 점주들이 낮은 수수료를 내기 위해 목표 매출 금액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등 또 다른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치킨 프랜차이즈 점포를 영하는 한 점주는 “매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느 사장이 그대로 높은 수수료를 다 내려고 하겠냐”며 “해당 일정 매출 기준에 도달하면 낮은 수수료를 내기 위해 추가 주문은 아예 막아둘 것이라는 말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는 또 다른 점주는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게 되면 나부터 높은 매출이 나오는 매장 하나를 3개로 쪼개 분리 운영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높은 수수료에 매출 30% 감소하는 것보다 가게 몇 곳을 더 내서 챙기는 이익이 더 많다”고 말했다.

또한 중개 수수료로 외에 결제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 부가 비용비가 여전히 높아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여전히 높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번 상생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협약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원상 복구되거나 다른 형식의 비용 부담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이 높다고 이익이 많이 남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다. 차등 수수료는 현실적인 대안책이 될 수 없다”면서 “매출별 분류 대신 배송비 자체를 소비자가 지불하거나, 상한제가 도입돼야 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1위인 배민이 상생안을 내놓으면서 쿠팡이츠와 요기요 역시 이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상생안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배달 플랫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하나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검토 방침을 밝혔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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