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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최보윤 의원실) |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지 예·결산 제도, 장애평등지수 개발 등을 하는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단이 구성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정부가 이 같은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단을 구성했음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보윤 의원이 제안했던 장애영향평가추진단에 대해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내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답했다.
최보윤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정책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을 총 13명(장애인정책국장, 과장3, 사무관 5, 주무관4)으로 구성했다. 장애인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은 장애영향평가 법령과 예산,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장애인지통계 구축 및 영향평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획팀과 장애인지교육, 장애평등지표 및 장애평등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는 지원팀, 장애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구축지원팀을 둔다. 이어 기획팀 실무(사무관2명, 주무관 2명)는 전임으로 인력을 순증하고 그 외는 겸임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의 운영 기한은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 전이라도 관련법 제정 시 직제를 추진한다.
최보윤 의원은 “추진단이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등 장애평등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