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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칩 자료사진(사진= 전남도) |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몰을 10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중진 김태년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우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p, R&D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 높이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함께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의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5선의 김 의원은 “모든 전략 산업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면 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반도체만이라도 공제율을 상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방안은 정부여당 안보다 파격적이다. 정부는 최근 K칩스법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도 K칩스법 일몰을 6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 발의했으나 정부여당이 지원 규모에서 야당에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대기업 특혜와 세수감소를 이유로 반도체 지원에 대해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이 같은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반도체 관련 정책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은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대체로 공감대가 있는 법안”이라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면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