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으로 번지는 분양 열풍… 커져가는 가계부채 우려

저금리 기조와 정부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서울은 물론 김포·하남 등 수도권에 분양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재원을 두배로 늘렸다. 

하지만 열기를 띠는 부동산 시장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열기에 힘입어 부동산 버블이 세력을 확장해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 견본주택에는 지난 주말 사람들이 발을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28일 김포한강신도시 반도건설 유보라3차 아파트 분양이 실시된 가운데 견본주택을 본 소비자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침체해있던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미뤄왔던 분양물량을 대거 풀려는 움직임이다. 이미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미분양 주택들이 많이 팔려 나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4만379호를 보이며 정점을 찍었던 미분양 주택이 지난 1월에는 3만6985호를 기록했고 지난달에는 3만3813호로 대폭 줄었다.

주택 시장 호황이 정부의 의도처럼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경도된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이 오히려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주요 47개국 부채를 비교·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부문에서 네덜란드와 캐나다,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한국을 7대 위험국가로 발표했다. 

맥킨지는 ‘한국은 가계부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하며 그 이유로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조사 대상 국가 중 최상위권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동안 이 비율(소득 대비 부채)이 급상승한 점,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원리상환금 비율이 다른 조사국보다 월등히 높은 점을 이유로 꼽았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기조에 대해 반대한다”며 “정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을 잠재적 하우스푸어로 만들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가계소득 증가와 세입자 보호 대책은 재계와 건물주들의 반대에 막혀 외면한 채 땜질식 처방만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안동현 교수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미국이 이르면 6월쯤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 가계부채의 총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향후 금리가 오르게 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안 교수는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매년 80만명씩 은퇴하며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집을 담보를 잡힌 채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가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심전환대출은 임시방편인 측면이 크다. 2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시간을 두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 방법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 날 수 있도록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는 위험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본다”며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14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어 “거시경제 지표도 나쁘고 지금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하지만 오름 추세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가계부채가 늘면 소비도 안 늘고 주택가격이 다시 떨어지면 하우스푸어 문제가 불거지고 금융이 부실화되는 악순환이 또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정부가 지금 하는 정책과 딱 반대로 하면 답이 나온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규제를 해야 하고 이자율도 너무 낮으므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