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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열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국정감사에서 KCA가 무선국 검사 업무를 43년째 독점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CA는 전신인 무선종사자협회 시절인 1981년 5월 전파법에 근거해 과기정통부로부터 무선국 검사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43년째 검사를 독점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KCA의 무선국 검사 업무 독점이 지적됐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독점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KC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선국 검사 수입은 연 평균 427억3000만원이다. 반면 △측정 장비 △검사차량 운영비 △지방본부 사업운영비 등 검사를 위한 지출은 연 평균 161억6000만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2.6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상휘 의원은 5G 서비스 도입 이후 검사 물량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검사기관의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총 무선국 수는 올해 7월 기준 5G를 포함해 169만5000국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연간 무선국 정기 검사 수량은 약 33만9000국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의원이 검사관수(140명)와 연간 1일 근무일(247일), 검사관의 일평균 검사 수(7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KCA의 연간 검사 가능 수량은 약 24만국으로 무선국 검사를 KCA가 단독으로 소화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상휘 의원은 “무선국 검사는 고정밀 측정 장비만 운영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검사 수행이 가능하다”며 “KCA는 지출 대비 수입이 약 2.6배로 높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43년째 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동차·환경·식품·건축물검사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연관된 다른 산업분야도 검사 업무를 민간으로 다원화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KCA는 검사기준을 관리하고 위탁 업체를 감독·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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