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관련된 잠재 리스크는 늘 거시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해야 한다. 주택매매가격, 국민총소득(GNI), 주가, 물가나 소비자 기대지수와 더불어 금리는 주요 변수가 된다. 역대 최장 기간의 기준금리(정책금리) 동결은 어렵사리 풀렸다. 한국은행의 시간이 임박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항목이 대출 감소세 여부였다.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 시점에 영향을 미쳤듯이 이후 어느 선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도 좌우할 것이다.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한 이후의 상황 역시 가계부채에 매일 수밖에 없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대로 내려왔으나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비롯해 금융 불안 유발의 불씨는 가시지 않았다. 금리 하락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하는지를 봐야 한다. 환율이 다소 안정화했음에도 1350원대다.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며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내수, 그리고 경기 흐름 개선을 통한 성장을 위해 선제 대응하는 것도 긴요한 과제다.
금리 인하는 물론 적절했다. 그런데 조금 둔화했을 뿐인 집값은 강남3구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꿈틀거린다. 부동산 부문에 대한 자극은 통화정책 전환 이후 주된 경계 대상이다. 높은 주택 가격 대비 노동시장의 가치 하락은 자산 불평등 격차도 더 벌리게 마련이다. 가계부채 오름세가 잡혀야 하는 시점은 정작 지금부터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로 급증한 것이 지난 8월이었다. 기준금리 조정의 파급 시차를 감안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지 않은지 잘 살펴야 한다. 금리 수준이 여전히 만만찮은 데 가계대출이 안 꺾일 때는 경제 환경 및 정책 요인까지 두루 살피는 게 맞다.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당국이 할 일이 있다. 금리 인하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경기 부양에 나서라는 것이다. 산술적으로 전망하면 1년 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3번 인하하면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4조5300억원 감소할 수는 있다. 이 경우도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다. 경제 성숙기, 지금 같은 낮은 경제성장 시기에는 가계부채 증가는 ‘독’이다. 민간소비 위축과 직결되는 게 빚이다.
민간부채 부실은 이미 위험 수준이다.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면 성장 흐름과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를 함께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의 적절한 정책조합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폭 또한 오랫동안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들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다시 달려 있다.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