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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서울시가 최근 주민반대가 심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에 대한 취소를 잇따라 감행하면서, 향후 타깃으로 지목된 단지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그간 주민 반발이 심했던 노인요양시설인 ‘테이케어센터’에 대한 갈등을 연말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취소된다. 공공 ‘보행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도 같은 상황인데, 2년 넘게 이어온 재건축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통기획이 사업 추진 4년만에 주민 갈등이 심한 후보지 두 곳에 대해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에 대해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총 83곳으로 줄었다.
신통기획은 2021년 오 시장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건 대표 사업으로, 서울시의 적극 개입으로 통상 5년 걸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가 제시한 공공 기부 채납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도 대폭 완화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신통기획 사업이 추진된지 4년여가 지났음에도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온 단지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공공 기부채납을 두고 주민갈등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 길들이기’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시가 신통기획 후보지 사업 취소와 함께 재건축 신통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단계별 기한마다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하면 기존 신통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단계별 처리기한제의 첫 타깃은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지목됐다. 시는 오는 올해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범아파트는 서울시가 기부채납 시설로 데이케어센터를 제시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1년 넘게 아파트 외벽에 ‘신통기획 1호 속았다!’ ‘무리한 기부채납’ 등의 현수막을 내걸며 시에 적극 대응해 왔던 곳이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여의도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공공기여로서 노인 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면서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와 주민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시의 최후통첩에 시범아파트는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은 데이케어센터를 넣은 계획서를 영등포구에 제출했고 이번달 중으로 주민공람 예정이다.
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지는 공공 보행교 설치를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 한 조합 관계자는 “단지 내에 외부인이 오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3000억원대”라면서 “서울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재건축이 무산위기에 놓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할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