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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며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수가 지난 2017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총 32만4248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32만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9만명을 찍은 뒤 2022년부터 서서히 감소해 다시 2017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이하는 2017년 865명에서 올해 6월 5534명으로 539.8% 증가했고, 20대는 7176명에서 1만8906명으로 163.5% 증가했다. 반면 30대는 3만2565명에서 2만2468명으로, 40대는 10만6868명에서 9만2061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18~40세 인구 감소 △30~40대 취업으로 인한 직장 가입자 증가 △50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등이 지적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정책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봤다.
김선민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면 매년 0.5~1%씩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40~50대는 임의가입을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임의가입자는 오랫동안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졌는데 그 규모가 7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