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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보다 9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5.7%)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8조4000억원) 보다 더 확대됐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40.4%)보다 소폭 개선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금액 가운데 실제 걷힌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즉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 중 약 41%를 걷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올해는 최근 5년 평균 47.0%보다 5.9%포인트 낮았다. 최근 5년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조기경보 대상이 됐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져 맞춤 대응을 강구하는 차원”이라며 “조기경보 기준에 따라 세수를 재추계할”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국세수입이 급감의 주요 원인을 법인세로 보고 있다.
올해 5월까지의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3000억원(35.1%)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해 분납실적 감소 등으로 이어졌고 신고분도 저조해 5월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51조5000억원으로 3000억원(0.7%)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하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이 증가 추세를 유지하면서 지난해보다 5조4000억원(16.1%) 증가한 38조8000억원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원(9.0%) 감소한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타 세목들은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9000원으로 나타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