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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인천시가 추진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중 하나인 ‘아이(i) 꿈 수당’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27일)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올해 8세가 되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아동(부모 중 1인 포함)이다.
다음달 중 세부 운영방침 및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으로, 접수기간과 지원방법 등은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검토,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후 시는 중앙부처, 시 교육청, 군·구와의 끈질긴 협의과정을 거쳐 이달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향후 정부 사업으로 도입되면 사업 간 통합 또는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아이(i) 꿈 수당’신설협의를 마무리했다.
아이(i)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인천시(군·구 포함)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지원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가 되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 원씩 지원한다.
따라서, 올해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는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2만4000여 명의 아동이 아이(i) 꿈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미 시행된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지원에 이어, 이번 아이(i) 꿈 수당 사회보장 협의완료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의 완성을 의미한다”며 “아이 꿈 수당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출생부터 18세까지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은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인천시가 천사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해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