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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까다롭던 실손보험 청구를 간편하게 바꾸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14년 만의 법 개정이지만, 의료계와 전자의료기록(EMR) 업체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제대로 된 시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 별도 청구를 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원이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직접 전송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병원에서 일일이 종이 서류를 받아 보험회사에 이메일, 앱 등으로 제출해야 했던 탓에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총 7725개의 요양기관(병상 30개 이상 병원 4235개 및 보건소 3490개)이 대상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도입이 이뤄지기까지는 14년이 걸렸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이후 의료업계 등의 반대로 번번이 추진되지 못했으나, 지난해 10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손 청구 전산화의 편리성을 체감하려면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부터 실손 청구 전산화를 시행하는 병원이 전체의 3.7%에 불과해서다. ‘반쪽 출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실손 청구 간소화에 참여하는 병원급 요양기관은 3774개다. 참여율이 48.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이중 보건소 등 참여 요양기관을 제외한 병원은 283곳(3.7%)에 그친다. 실제 실손보험 청구건수비율로 보면 약 36.7%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상급종합 병원 47곳은 모두 실손 청구 전산화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종합병원은 331곳 중 132곳(39.9%)에서만 참여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 3857곳 중에서는 2.7%인 104곳만 참여를 확정했다.
보험개발원은 이달 27일까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5차 확산 사업의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병원 이상 요양기관 및 상용 EMR(전자의료기록) 시스템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비, 설치비 등을 지원한다. 이미 진행한 1~4차 확산 사업에서도 참여율은 저조했다.
병원의 참여율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민원 부담에 대한 우려 외에도 EMR 업계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MR 업체는 병원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실손보험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을 담당한다. 병원 연계 EMR 업체 54곳 중 참여하는 곳은 19곳에 불과하다.
이들은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두고 보험업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는 EMR 업체에 시스템 개발비로 유형당 약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EMR 업계는 개발비만으로는 수익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보험사에 청구 건당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EMR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보건당국도 실손 청구 간소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숙원이었던 실손 청구 간소화 시행이 임박했지만,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며 “전산화가 원활히 이뤄져야 소비자 편익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