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40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총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35.7% 증가해 전년보다 1.5%포인트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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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93조원 늘어 1천200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공무원연금공단 앞.(연합) |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9조원 증가했으며 GDP대비로는 1.4%포인트 늘었다. 중앙정부의 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늘어서다.
통합재정수지는 8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38조원 흑자가 났다. 그러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데 따른 것”이라며 “통상 국가 간 비교에서는 통합재정수지 개념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주요국과 달리 흑자 상황이기에 관리재정수지 개념을 별도로 고안해 엄격하게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7조2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여기에 이월액 8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00억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289억원, 채무 상환 202억원, 세입 이입 등에 473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총 537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재무결산 결과를 보면 자산은 175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8조2000억원 증가했다. 유동·투자자산이 76조3000억원, 일반유형자산이 7조5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121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3조3000억원 증가했다.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국채 발행 증가와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 지출 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수, 연금 수급자 수,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2014회계연도의 경우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수 증가 및 보수인상률 상승 등으로 연금충당부채가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결산 결과를 2016년 예산 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해 지출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지방정부 채무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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