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魔)의 4월’ ‘잔인한 4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갈등 요소들, 특히 노동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해 이해관계자들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대타협을 외쳤던 노사정의 대화는 결국 결렬됐고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독자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자극받은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투쟁을 결의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결국 정부와 공무원 노조들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1주기(16일), 재보궐 선거(29일)까지 겹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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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전국노동자대회 안내 포스터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 |
우선 양대 노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5대 수용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재계의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한노총은 정부와 재계를 상대로 오는 16일 서울 강서구 88체육관에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및 총력투쟁 출정식’을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노사정위 합의에 실패하자 하루 만에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나섰다”며 “노동자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을 밀어 붙이며 합의하라 종용한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기어이 노동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가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폐기해야 할 정책을 탈법적 수단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꺾을 것”이라며 “예고된 4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5월 노동절 투쟁으로 역량을 총결집시킨 뒤 5~6월에 전국적 투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에 동감하고 있는 양대 노총은 연대를 결의했다. 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과 김동만(한국노총)위원장 등 양측 노총 지도부들이 만나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연대투쟁 일정을 논의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양대 노총은 이미 산별 노조 차원에서 구체적 연대를 이뤄가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조의 연대단체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역 광장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양대 노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부문 산별 노조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저지하기 위한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했다. 앞서 공무연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도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노동계의 총결집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밖에 최저임금 이슈도 남아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으로 정부와 노동권의 갈등을 넘어 사측과 노조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은 양대 노총의 총파업이 시작된다면 정치적 파업 즉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겠다는 분위기다. 전경련 관계자는 “아직 파업이 이뤄지지 않아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노사정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곳은 어디냐”고 되물었다.
사실상 노사정 협의 귀책 사유는 노동계에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파업이 시작된다면 정치적 파업이고 불법 파업이므로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이에 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분위기에 더해 4월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있어 반정부, 반기득권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평론가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도 손 쓸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개입이나 중재를 해야 할 정부와 권력의 중심인 청와대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힘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설득하고 중재할 수 있겠냐”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정치권과 정부를 보면 답답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사회적 갈등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갈등을 풀 수 있는 곳이 정치권인데 정치권이 제대로 못하니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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